대법, '3대 의혹' 김건희 여사 징역 4년형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4:26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징역 4년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 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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