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 "12·3 비상계엄, 그 자체로 위헌·위법…국헌문란 목적은 엄격히 증명"
대법원은 우선 12·3 비상계엄에 관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채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묻으려면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윤석열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심이 유죄로 인정한 '국무회의 외관 형성' 부분, 즉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내란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군 병력의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의 시점을 전후해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지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나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없이 형식적인 외관에 그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서둘러 강행했기 때문이지, 국무위원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 보자고 건의한 한 전 총리의 의도나 행위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처벌하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내란죄 책임을 피하려면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주거나 아무런 지침도 주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대법관 3명 반대의견…"국무회의, 내란 합법 외관 제공 도구로 전락"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과거 계엄 전례를 거론하면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는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에 합법의 외관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전 총리가 포고령 등 주요 문건을 받아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세 대법관은 그런데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가 내란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 적극적으로 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는 것을 신경 썼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결국 피고인이 국헌문란 실현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전후 행위를 쪼개서 평가한 다수의견에도 의문을 표했다.
국무회의 관여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시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단전·단수 조치 논의 등 한 전 총리의 행위들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이라는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이라는 것이다.
이어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부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방안을 논의한 부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계엄 해제 뒤 절차적 하자를 감추려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하고, 이후 폐기를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0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해 석방되지 않는다.
특검 "일부 무죄 아쉬지만…'12·3 비상계엄=내란' 대법서 첫 확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대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판결로 확정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족수에 맞춰 국무위원을 소집하는 것을 용인하는 등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고, 1·2심에서 이를 인정했음에도 대법원이 달리 판단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서 확정됐다"며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12·3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단죄하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판결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국무총리의 잘못에 대한 심판이자,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 걸린 다른 사건에도 기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의 1·2심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특히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통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부분은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도 1심과 달리 위증이 아니라고 봤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