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이종덕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이 향후 대법원에 올라올 가능성이 커, 내란에 관한 이번 판단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국헌을 문란할 목적' 인정 여부를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고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윤석열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도 봤다.
이러한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인정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도 대법원 전합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에 오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도 최근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이 배당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내년 1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국헌문란 목적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라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대법원 전합 혹은 소부에서 판단하더라도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인정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묻기 위해선 개별 행위 당시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는데,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에 관여한 행위만을 분리해 내란 행위에 기여할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는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며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 등의 행위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 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