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확정' 김건희, 언제까지 수감되나…남은 재판 3개 결론 주목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7:09

김건희 여사. 2025.9.24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것을 고려하면 내년 8월쯤 형기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은 재판 결과에 따라 실제 김 여사의 수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통일교 금품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김 여사가 연루된 형사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징역 4년 형기에서 재판 중 구금 일수 등을 제외하면 오는 2029년 8월쯤 형기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구금돼 왔다. 당초 구속 기간은 지난달 31일까지였으나, 대법원이 별도로 심리 중인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여사의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 여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

김건희 여사를 태운 호송차가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하지만 실제 수감 기간은 남은 재판 결과에 따라 더 장기화할 수 있다.

남은 재판 중 가장 먼저 판결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사건은 매관매직 의혹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등을 수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지만, 2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김 여사는 2034년쯤 석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2건 있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요구하고 교단 지원과 공천 등을 약속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 여사에게는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심리하고 있다.

또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부당 개입하고 편의 제공 명목으로 디올 의류 등 합계 10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맡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지난 8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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