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골목에 못 들어와"…출동 막은 주차 차량, 옮길 수 있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9일, PM 07: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19 구급차가 골목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집 앞까지 들어오지 못해 가족과 구급대원이 환자를 직접 옮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SNS 갈무리)
(사진=SNS 갈무리)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지난달 1일 할머니가 구토를 하고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지자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에도 해당 골목에 차량이 세워져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냈지만 해당 구간에는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도 했다.

평소 골목에서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지는 차량을 세운 위치와 해당 구간의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모퉁이나 소방용수시설 등에서 5m 이내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A씨가 글에서 언급한 골목이 단속 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긴급출동 현장에서 차량을 옮길 근거는 소방기본법에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긴급출동 때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는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 등이 약 500m를 돌아 현장에 들어갔다. 소방청은 이로 인해 초기 진압과 인명 구조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집계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건수는 관련 개정안이 시행된 2018년 6월부터 2024년까지 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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