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징역 15년 구형…내달 24일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7:21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공동취재) 2026.9.1 © 뉴스1 김명섭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팔 전 합참차장에게는 징역 13년을,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령부 임무를 우선 수행하도록 한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3명도 계엄사령부 주요 직위를 맡아 국회 출동 병력의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병력 투입을 지원한 만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군이 헌법을 파괴하는 데 동원됐던 위험성이 실제로 발생했다"며 공직사회의 위계질서와 명령권이 범죄에 남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당일 김 전 의장 명령으로 국회에 출동한 병력은 1명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위법한 명령을 받지 않은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반하는 명령을 내릴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는 법령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군인에게 독자적인 지휘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문민통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비상계엄으로 상처와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군을 이끈 최고 지휘관 중 1명으로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장관과 소통이 안 되고 정확한 정보 파악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합참의장으로서 법적 판단 이전에 군사적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장 군인 간 충돌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막지 않은 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장에게는 부하들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다.

정 전 차장 등 3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후 군 작전지휘권이 계엄사령관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김 전 의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계엄 선포 후에도 김 전 의장에게 군령권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점 등을 내란 가담의 근거로 보고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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