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다. 2019년 8월 의혹이 제기된지 7년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전부터 논란이 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법리스크를 피하는 듯 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2019년 8월 8일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다. 이듬해 당시 열린민주당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 리스크'는 이어졌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이듬해 1월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은 다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더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설명에만 무려 4시간을 할애했다.
검찰의 김 여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황제 조사 논란, 총장 패싱,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등 갖가지 사안에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이어졌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재수사를 결정했다. 재수사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맡겼다는 내용 관련 통화 녹음파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7월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항소심은 구체적으로 △20억 원이라는 돈은 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는 적지 않은 점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시가총액이 크지 않았던 점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블랙펄 측에 제공한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김 여사가 가담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인 '통정매매'라고도 판단했다. 통정매매는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해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김 여사의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된 이 모 씨 등에 대해 순차로 공소가 제기됐고, 유죄 판결이 지난해 3월 확정됐으며 민 모 씨에 대해선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이날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