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5년치 논술답안 'AI 부정행위' 조사 검토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19일, PM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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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과거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보관 중인 최근 5년 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 전체에 대해 생성형 AI 사용 정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험지 보관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변호사시험 합격이 무효 처리되고 변호사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격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험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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