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사실에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판결문에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
이날 대법원은 1·2심이 유죄로 본 '국무회의 외관 형성' 부분, 즉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던 당시 긴박한 상황 때문이지, 국무위원 소집과 의견 청취를 건의한 한 전 총리 때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를 설명한 후 "원심 판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을 덧붙여 둔다"며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그 판시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죄사실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며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여부도 이에 맞춰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심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한 근거로 활용한 원심과도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으로서는 윤석열의 뜻을 꺾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해 실질적·정상적인 국무회의를 위한 조치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는 이같은 다수의견에 반대한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소수의견의 구체적 주장도 담겼다. 세 대법관은 국무회의 외관 형성 부분에서도 한 전 총리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은 한 전 총리의 공직 경험 등에 비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수단으로 활용된 국무회의의 역사적 맥락을 소거한 채 피고인을 이러한 역사와 전혀 무관하게 '진공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상정하고 평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계엄 선포 직전까지는 국헌문란 목적 없이 헌법상 직무를 이행하는 '절차 수호자'였다가, 선포 직후부터는 '내란 가담자'로서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 피고인의 인식이나 의사에 있어 어떠한 변화나 계기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관련 증거들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경과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만한 계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실상 같은 정황을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안에서 이뤄진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해 온 대법원의 기존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