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나잖아"…이혼 요구한 아내, 19년간 부은 보험 몰래 해지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AM 05:00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결혼 19년 만에 이혼을 요구한 아내가 남편과 함께 모아온 돈으로 가입한 보험을 몰래 해지하고 환급금까지 사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9년 차인 50대 남성 A 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 후 오랜 기간 맞벌이를 해왔으며 가정의 돈 관리는 전적으로 아내가 담당했다.

아내는 평소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는 알뜰한 성격이었다. A 씨는 자신보다 계산이 빠르고 경제관념이 철저한 아내를 믿고 자연스럽게 가계 관리를 맡겼다.

보험 가입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여러 상품을 비교해 추천하면 A 씨가 설명을 듣고 가입하는 방식이었다. 보험 계약자 명의는 부부 각자로 나뉘어 있었지만 보험료 대부분은 공동 생활비에서 납부했다. A 씨는 "가족의 미래와 노후를 위해 함께 준비하는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A 씨는 처음에는 갈등을 해결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 했지만 아내가 이미 자신도 모르게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아내 명의의 보험 여러 건이 해지됐으며, 해약환급금까지 지급된 상태였다.

A 씨는 보험 해지에 관해 아내에게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아내에게 이유를 묻자 아내는 "계약자는 나잖아. 내가 해지할 권리도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답했다.

A 씨는 환급금의 행방도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황당했다. 아내는 환급금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생활비와 개인적인 지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자신의 재산이므로 남편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A 씨는 "명의만 아내 앞으로 해뒀을 뿐 부부가 함께 번 돈으로 19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당장 쓸 돈도 아껴가며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인데, 이제 와서 전부 자기 것이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아내가 환급금 중 얼마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얼마를 개인적인 용도로 썼는지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아내가 보험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몰래 정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그는 "해지해서 받아 간 뒤 이미 써버렸다고 하면 제 몫을 찾을 수 없는 것이냐"며 "아내 명의의 보험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이미 없어진 보험이나 사용한 환급금은 어떻게 따져야 하느냐"며 "다른 재산까지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조정훈 변호사는 "아내 명의의 보험이라도 혼인 중 공동의 돈으로 형성한 가치가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미 해지했거나 환급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지 시점과 경위,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사용한 돈 전부를 곧바로 돌려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험 해지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다른 재산도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이미 이루어진 처분은 요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