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콕스 회삿돈 유용' 전 부회장들 실형 확정…"20억은 배임수재 아냐"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AM 06:00

대법원 전경 © 뉴스1

법인자금 유용·허위 공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전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전 부회장 이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 원,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무상으로 양도받은 부동산 시행업체의 주식을 50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자금을 빼돌려 메디콕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50억 원을 메디콕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인수할 필요가 없는데도 같은 부동산 시행업체의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해 메디콕스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받은 20억 원을 나눠 가진 혐의도 있다.

2019년 12월에는 메디콕스가 이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비상장사 주식을 약 41억 원에 사들이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8년,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한 대가로 20억 원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 형량을 소폭 줄였다. 전환사채 인수 범행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도적인 범행이라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 회사의 운영자 A 씨는 전환사채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대여금을 갚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회사가 손해를 볼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며 "피고인들이 20억 원을 취하기 위해 전환사채 인수라는 또 다른 배임을 꾀한 것일 뿐 A 씨의 청탁을 받고 한 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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