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9988 서울 활력충전소 방학점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 뉴스1 오대일 기자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인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은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진술 신빙성에 관한 엄격한 해석을 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는 한 오 시장의 무죄 판단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무죄가 확정됐다.
김 여사의 이 혐의는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맞닿아 있다. 바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주체가 명 씨이기 때문이다.
다만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과 달리,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명 씨가 영업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김 여사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나눠준 것일 뿐,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김 여사 부부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명 씨와 협의한 증거가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김성진 기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과 관련한 정치적 조언을 비롯해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의 전반적인 도움 등 조력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이러한 도움을 제공한 데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했다고 봤다.
또 1·2심 재판부 모두 '공천은 김 여사의 선물'이라는 명 씨 진술 등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사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 씨가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영향력 확대를 주된 동기로 그 여론조사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그중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기소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오 시장 사건은 재판부마다 법리 적용과 명 씨 진술에 대한 평가가 달라 심급별로 결론이 엇갈렸다.
김 여사와 같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 대해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술 내용이 무상 제공에 대한 이유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명 씨가 제공한 것은 정치적 조언과 조력이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도 없었던 만큼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2심과 같은 취지로 김 여사의 무죄를 확정한 만큼,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도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비용 대납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오 시장 사건은 1심 재판부가 명 씨 증언 일부를 믿을 수 있다고 보고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명 씨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고, 명 씨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오 시장 사건의 핵심 쟁점은 따로 남은 셈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진술 가운데 일부만 골라 믿을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오 시장 2심 재판부도 이런 법리에 따라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2심의 증거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오 시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진술 신빙성에 관한 기존 판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명 씨 진술을 배척한 오 시장의 2심 무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