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공동취재) 2026.8.26 © 뉴스1 박정호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고법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약 1272억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카카오의 대규모 주식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날(20일) 나온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세 사람은 21그램이 공사비 초과 지출분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공사계약을 맺어 행안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약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가방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윤 전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건희특검팀의 재수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올해 6월 김 여사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가방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재검토해 윤 전 대통령을재판에 넘겼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