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 뉴스1 이호윤 기자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고(故) 채 모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형사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았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특검과 임 전 사단장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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