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실전이야"…법무부, 수능 치룬 고3 대상 '생활법률' 교육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AM 10:0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친 뒤 수험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김도우 기자

법무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법 교육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올해 고등학교 130개교, 학생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한 종합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나 자취방 계약 등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처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시범교육을 통해 높은 교육 수요를 확인하고 교육 대상 학교와 수험생 수를 확대했다.

교육은 △근로 △임대차 △사기 예방 △교제 폭력 예방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법 교육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강연하는 방식이다.

근로 분야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을 교육한다.

임대차 분야는 전월세 주택을 구할 때 필요한 주택임대차계약의 기본사항과 보증금 보호, 전세 사기 예방 등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법률 상식을 다룬다.

사기 예방 교육에서는 다단계 사기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중고 거래 사기 등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대처 방법을 안내한다.

교제 폭력 예방 교육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교제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유형과 통제 행위의 위험성,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가르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일상 속 법률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라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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