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2심도 무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AM 11:0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법인에 대한 무죄도 유지됐다.

다만 지 대표는 별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지 대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의 성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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