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 © 뉴스1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조작기소 특검 출범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진상 규명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20일 밝혔다.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작기소 특검과 병립할 경우 조사 중복이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특검과 별개로 위원회 차원의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 대상과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일각에서는 특검 출범 이후 검찰미래위의 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특검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한 2차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3개 사건 모두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지만, 검찰미래위는 일부 쟁점에 대한 보완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3주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5일 회의에서 보완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미래위는 '일부 사항을 추가 반영해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며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재보완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재보완조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추가 보완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재보완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잇따른 보완조사 요구가 사실상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장 위원장은 "저희는 진상조사단에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규정 자체는 없다"며 "수사관에게 직접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2024년 3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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