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항소심도 무죄…"'SM 시세조종' 증명 안 돼"(2보)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AM 10:47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조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시세조종 가담한 혐의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김명섭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한 검찰(현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등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센터장 등이 인위적 조작을 통한 시세조종 목적이 있다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항소도 기각돼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 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1272억 638만 원의 추징도 명령해 달라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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