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3년 넘게 이어진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카카오도 경영 불확실성을 덜고 인공지능(AI) 사업 전환과 인적분할을 통한 재도약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직후 법원 밖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법인에 대한 무죄도 유지됐다.
다만 지 대표는 별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지 대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을 놓고 하이브와 인수 경쟁을 벌이던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고 있었다. 검찰은 카카오 측과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고가매수주문 350회, 물량소진주문 196회, 종가관여주문 7회 등 총 553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대규모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을 위한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 창업자 등이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1심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모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주문 형태도 시세조종성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시세 고정·안정 목적의 매매로 처벌하려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할 수 있는 거래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시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매매는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인위적 조작이 없는 매수행위까지 처벌한다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장내매수는 허용되는 거래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실제 주문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지지하기 위한 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주문의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이 있었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배 전 대표와 지 대표, 김 창업자의 공모를 전제로 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 대표의 별도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펀드 자금을 본인과 모친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검찰과 지 대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김 창업자는 무죄 선고 직후 함께 법정에 섰던 동료 피고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고생했다”고 말하는 등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법원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1심에 이어서 오늘 2심에서 무죄 확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난 4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힘든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주셨던 모든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따뜻한 응원을 변함없이 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AI 시대가 모든 산업을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카카오의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는 2023년 10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3년 넘게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왔다. 2024년 7월에는 구속됐다가 약 100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번 무죄 판결로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AI 중심 사업 전환과 신사업 발굴을 추진 중인 카카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는 내년 2월 인적분할을 통해 카카오톡 기반 광고·커머스와 AI 사업에 집중하는 카카오AI,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등 계열사 투자와 육성을 담당하는 카카오X로 재편할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2026년 신입 공채 교육 현장을 방문했다.(사진=카카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