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세종시 새롬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전 수험생들이 휴대폰을 스마트기기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11.19 © 뉴스1 김기남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됐다. 이 중 106건은 위급재난문자 발송이나 별도 확인 과정에서 적발됐다. 시험 중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소지했다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나머지 5건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와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다.
재난문자 54건·별도 적발 52건…전날보다 13건 증가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치러진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됐다. 전날 오후 발표한 잠정 집계 98건보다 13건 늘었다.
전날 공개 수치는 4교시까지 취합된 잠정 집계였다. 이후 5교시까지 각 시험장의 추가 보고와 확인 결과가 반영되면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적발된 사례는 54건이다. 정부가 세 차례 발송한 재난문자에 휴대전화 등이 반응하면서 적발된 사례다. 기기를 몸에 지니거나 복도에 둔 가방에 보관한 경우도 포함됐다.
첫 번째 재난문자가 발송된 오전 8시 30분에는 31건이 적발됐다. 오후 2시 21분 두 번째 발송에서는 11건, 오후 2시 57분 세 번째 발송에서는 12건이 확인됐다.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적발된 사례는 52건이다. 감독관의 소지품 확인이나 와이파이 신호 탐지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포함됐다.
적발 경위도 다양했다.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화장실로 이동하다 무선이어폰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 주머니에 에어팟을 넣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도 포함됐다.
와이파이 신호가 강하게 감지돼 복도에 놓인 가방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전자기기를 몸에 직접 지니고 있다가 발견되기도 했다.
다만 교육부는 적발된 전자기기의 세부 종류와 부정행위 유형 등을 추가 분석하고 있다. 재난문자와 별도 확인으로 적발된 106건 모두를 단순 소지 사례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초소형 카메라 모습. 2026.11.17 © 뉴스1
소지만으로도 시험 무효…실제 사용 땐 응시 제한
이제 초점은 제재 수위다.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난문자나 별도 확인으로 적발된 106건도 반입 금지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되면 당해 시험 무효가 원칙이다. 다만 현행 규정상 단순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에는 다음 해 응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제재는 개별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경우는 다르다. 당해 시험 무효에 더해 다음 해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이번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활용과 관련해 적발된 사례는 5건이다. 충남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경기에서는 소형 카메라와 무선이어폰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에서는 휴대전화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사례가 1건 적발됐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례가 각각 1건씩 확인됐다.
다만 5건 모두 실제 답안을 주고받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기기의 사용 목적과 고의성 등을 따져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정행위 수법과 시험 업무 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2027학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 된 19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정행위 적발, 사후조치계획 등 시험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 제재 강화 추진…최대 10년 응시 제한 법안 발의
정부는 부정행위 제재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같은 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계획적·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퇴학과 재입학 제한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강화된 제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수능 적발자에게 실제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적발된 사례의 세부 물품과 부정행위 유형 등을 추가 확인하고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의신청을 포함한 관련 절차는 수능 성적 발표일인 12월 11일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