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김 여사의 가방 수수와 윤 전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9월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적어도 김 여사가 디올 가방을 받은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공소장에 기재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포괄적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위반 의혹에 대한 인식이라는 기재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인식한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취지다.
공소장에 담긴 윤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방송사 특별대담 발언에 대해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삭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직무 관련 수수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가방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건희특검팀 재수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올해 6월 김 여사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가방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재검토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