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첫 공판…"감사무마 지시 안 해" 혐의 부인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PM 12:21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을 부실 감사하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0 © 뉴스1 이호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유 전 총장은 감사 무마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총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본격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먼저 심리했다.

특검팀은 공판준비 과정에서 지적된 오기를 바로잡고 유 전 총장이 사무총장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총장이 인사와 관련해 "대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감사원을 장악했다는 공소장 내용은 필요한 내용이라며 일부 표현만 삭제했다고 했다.

이에 유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감사원 인사실태가 피고인의 행태와 무슨 직접적인 관련인지 (모르겠다). 지휘서신에 본인의 상념이나 생각을 넣어둔 것을 가지고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살인범은 부모와의 성장배경도 (공소장에) 넣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유 전 총장 측은 "변경된 공소장은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내용이 다수 있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므로 공소기각 판결하거나 재판부에서 적절히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 개정으로 감사 방해 혐의가 추가돼 그 전에 진행된 수사는 위법 수사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혹은 공소기각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대통령비서실 청탁을 받고 지휘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유 전 총장이 대통령실 측의 반발 등을 이유로 감사 담당자들에게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와 대면조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해 감사를 무마했다고 보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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