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덕수 파기환송에 "내란 가담자들에 면죄부 우려"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PM 01:38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다른 재판의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20일 논평에서 "대법원이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낮게 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변은 이에 대해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에게 그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 지적했듯,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친위쿠데타는 본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는 형식만 분리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평가하면 절차의 외피를 빌려 위헌적인 권력 행사에 기여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 다수의견의 논리야말로 향후 친위 쿠데타가 벌어질 때 고위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절차적 외관만 갖추고 책임을 면한 구실을 알려주는 위험한 지침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고위공직자의 내란 가담에 대해 엄정한 중형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