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기도가 이민사회국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주민 인권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경기도지사에게 이민사회국 폐지와 다문화이민사회과 신설 등에 앞서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이민사회국 폐지를 재검토해 달라는 1359명이 제기한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는 조직개편으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을 각하했지만, 이주민의 인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별도로 의견을 표명했다.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은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성평등가족국에 다문화이민사회과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업무를 노동산업안전국과 미래세대국 등 여러 부서로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주민 전담국을 설치했다. 당시 이주민의 주거·교육·복지·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다.
인권위는 조직개편 자체만으로 이주민의 인권 보호 수준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주민이 어느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산업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게는 치료와 통역, 산재보상, 긴급거처 등의 지원이 함께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서 간 연계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은 85만 9943명으로 전국 외국인 주민 266만 2967명의 32.3%를 차지한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전국 5개 기초자치단체도 안산·화성·시흥·수원·부천 등 모두 경기도에 있다.
이에 인권위는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분산되더라도 이주민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별 책임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가 제정한 이주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난민 인권 보호 조례 등의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시행 전에 인권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정과 이주민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moveg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