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정성호·송기헌·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현장의 문제에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2026.11.20 © 뉴스1 강서연 기자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기원·정성호·송기헌·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현장의 문제에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는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피해자가 추가 녹음파일 등을 확보해 검사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이 공소유지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방법으로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공판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도 제3항이 규정한 증거사용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을 통해 자료를 추송(追送)하거나 법원에 직접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도 안정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미 사건을 송치한 경찰에서 담당자를 다시 찾아야 하는 데다,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 역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명한 방안으로 해당 조항 삭제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제245조의13 제1항은 이미 사실관계 확인의 목적과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제3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제1항의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받은 자료를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과 공소유지에 활용하는 데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나 제3자가 이미 확보한 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행위는 검사가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서는 수사활동과 구별된다"며 "이러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신청하는 것은 공소유지의 책임을 지는 검사가 수행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구속영장신청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면담제도 △사실관계 확인제도(의견청취 및 자료접수) △고소인 등 면담제도 등 검사가 직접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기초로 공소제기 여부·공소유지,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수사인 것을 수사가 아닌 것으로 부르는 '수사개념 조작'을 선언하고 있을 뿐 실질이 수사인 활동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 역시 제245조의13 제3항이 야기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3항의 삭제라고 봤다. 다만 검사 수사권 부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대신 차선책으로 검사가 피해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74조에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은 검사에게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형사소송법의 여러 입법적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임예은 전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떤 단계에 있고, 누구에게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그 자료가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검사의 공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독일의 '부대공소' 제도를 참고해 앞으로 우리나라도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호 의원(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를 찾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 스스로 생각해 봐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숙의 과정을 거쳐 제대로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