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단체 "변시 AI 부정행위 조사, 범위·방법 구체화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PM 01:45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전수조사 검토에 대해 조사 범위와 검증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보관 중인 5년 치 변호사시험 사례형(논술형) 답안지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법협은 20일 논평을 내 “뒤늦게나마 시험의 공정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그간 시험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실효성 있는 조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답안의 유사성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검증 기준 없이 진행되는 전수조사는 오히려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논술형 답안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구성되며, 선택형 성적도 합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논술형 답안에 대한 사후조사만으로는 부정행위의 실체를 충분히 밝히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과 방법, 검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의혹 수사 결과를 분석해 새로운 수법에 대응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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