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2건 보완조사 결과 보고받아…위법 여부 결론 못 내(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PM 01:47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 © 뉴스1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대상 사건 3건 중 2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다만 이번 보완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20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두 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면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당초 진상조사단은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통계 조작 사건을 포함한 2건에 대해서만 보고가 이뤄졌다. 장 위원장은 추가 보완조사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2024년 3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미래위는 조작기소 특검 출범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진상 규명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며, 전체 회의 일정은 내년 1월 초까지 잡혀 있다.

장 위원장은 앞서 비공개회의에 참석하기 전 '조작기소 특검과 병립할 경우 조사 중복이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는 특검과 별개로 위원회 차원의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 대상과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일각에서는 특검 출범 이후 검찰미래위의 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특검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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