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웅수 전 육군 예비역 소장. (사진=이데일리 DB)
김 전 소장은 5·16 군사쿠데타 당시 육군 군단장으로 복무하면서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쿠데타 진압을 위한 병력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전 소장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그의 행위 이후 제정된 법률이었다. 해당 법률은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해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로 활용됐다.
이번 재심은 수사기록이 모두 폐기돼 당시 판결문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뢰성이 검증된 역사적 사료와 언론보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김 전 소장이 약 125일간 불법구금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20일 서울고법에 재심개시 의견을 제시했고, 법원은 지난 8월 14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도 관련 서적과 김 전 소장이 직접 작성한 회고록 등을 추가로 검토했다. 특히 김 전 소장의 행위 이후 제정된 특별법을 소급 적용한 문제 등을 고려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