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현장의 문제에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의 모습.(사진=성가현 기자)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형소법 제245조의13 제3항이었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기소 판단과 공소유지 등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등과의 면담으로 얻은 진술·자료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발제를 맡은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와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피해자가 뒤늦게 찾은 CCTV나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공판검사에게 전달하더라도 종전처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피해자의 추가 증거 제출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재판이 시작된 뒤 피해자가 새로운 녹음파일을 찾거나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종전에는 공판검사가 이런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법원에 증거로 신청했다. 그러나 개정 형소법은 공소유지를 위해 자료를 받는 행위도 사실관계 확인에 포함했다. 피해자가 검사에게 자료를 건네는 것부터 증거사용 제한에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이나 법원을 거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경찰에 자료를 제출해 이를 증거로 활용하려면 이미 사건을 송치한 담당자를 다시 찾아야 한다. 법원에 직접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와 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부담은 반복 진술이 힘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증거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해법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확인의 목적과 방법은 제1항에서 이미 제한하고 있어 제3항을 없애도 검사가 직접수사나 강제수사를 할 권한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검사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받은 자료를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과 공소유지에 활용하는 데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나 제3자가 확보한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일은 검사가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서는 수사와 구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검사의 활동에서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접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 면담이나 사실관계 확인으로 정보를 얻고 이를 기소 판단과 공소유지 등에 활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두고 “수사인 것을 수사가 아닌 것으로 부르는 ‘수사개념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서는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예은 전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과 자료 제출 방법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에게 의견과 자료를 내고,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독일의 ‘부대공소’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대공소 제도는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검사의 공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국내에서도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법 개정 당시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 스스로 생각해 봐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숙의 과정을 거쳐 제대로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