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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저지하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웅수 전 예비역 소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김 전 소장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소장은 5·16 군사쿠데타 당시 육군 군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쿠데타 진압을 위해 병력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사기록이 폐기돼 판결문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신뢰성이 검증된 사료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김 전 소장이 약 125일간 불법구금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20일 서울고법에 재심개시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 8월 14일 재심개시가 결정됐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도 관련 서적과 김 전 소장이 작성한 회고록 등을 추가로 검토했다. 아울러김 전 소장의 행위 이후 제정된 특별법이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되도록 규정된 점 등을 이유로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고 공소청은 설명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