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채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했다. 수해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대원들이 다쳤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수색을 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의 위험성을 알고도 최소한의 안전대책 없이 적극적인 작전 수행만 강조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8월 일부 명령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지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임 전 사단장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고 발생 1196일 만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이같은 확정 판결 취소를 구하고 나선 것. 재판소원은 지난 3월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에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원을 냈다고 확정판결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으며, 형사사건의 형 집행도 그대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