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의 혐의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무자격업체인 21그램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A 건설의 명의로 2차 계약을 하게 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두 사람이 관저 공사 초기 B 업체에 21그램과 만나 명의대여를 논의하도록 요청한 행위는 무죄로 봤다. 당시 업종별 등록 여부가 문제 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준공 검사 조서를 작성할 당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관련 조서에 서명했으므로 전체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황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황 전 행정관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성실히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지만, 21그램에 시공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정권의 요구에 따라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문서의 공신력과 국가의 신뢰를 침해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하며 적법하게 노력하는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세 사람은 21그램이 공사비 초과 지출분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공사계약을 맺어 행안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약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