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모 씨는 10대였던 지난해 11월 10대 지인들과 함께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씨를 서울 여의도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하고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정모 양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팔을 담배꽁초로 지지거나, 라이딩 장갑을 낀 채 명치를 수차례 가격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성기, 음모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게 하고, 나체 상태로 만든 뒤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징역 5년, 최모 군에 징역 단기 4년~장기 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징역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모 양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폭행 내지 추행하고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폭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중단하지 않아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지른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으로서 피고인은 무리의 대장 역할을 수행하며 폭행을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범했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군에는 1심보다 감형된 징역 단기 3년~장기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 소년으로 이모 씨와 함께 무리에서 대장 역할을 수행하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했다”며 “피해자의 성기 및 음부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가장 잔혹한 범행을 직접 범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수절도 등 여러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보호처분이 진행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