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2심 무죄…"공소시효 지나"(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PM 04:59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 © 뉴스1 김성진 기자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봤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10월부터 8년간 세무사 안 모 씨로부터 1억 6000여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2011년 2~12월 육류 수입업자 김 모 씨로부터 제공받은 4300여만 원 중 1850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된 것이 아니다"라며 "뇌물수수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죄 부분보다 면소 부분이 더 크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육류 수입업자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윤 전 서장은 성동세무서장으로서 육류업체에 대한 무자료 거래 혐의 조사 등 직무수행 대가와 김 씨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알선 대가로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받는 등 세무사 안 씨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검사 시절 '소윤'으로도 불렸던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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