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기록 CCTV 들여다본 검사…경찰관 독직폭행 혐의 밝혀내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PM 05:09

공소청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경찰관의 폭행 혐의를 밝혀내고 재판에 넘긴 사례가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일 공소청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불송치 기록 검토 과정에서 경찰관의 독직폭행 정황을 포착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한 공로로 올해 3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경찰관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B 씨에게 벌금 납부를 안내했다. 그러자 B 씨가 욕설하며 A 씨의 팔을 잡았다. 이에 A 씨는 가슴 부위를 밀쳐 B 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상체 부위를 2회 차며 팔로 목을 조르는 등 B 씨를 폭행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B 씨가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B 씨를 불송치했다.

김천지청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던 중 폐쇄회로(CC)TV 영상, B 씨 진술 조서 등을 통해A 씨의 독직폭행 정황을 인지했다.

이후 소재가 불분명했던 B 씨를 찾아 진술을 듣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한 뒤 A 씨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처리돼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긴급체포 시 권리 고지 누락을 확인하고 구속취소한 전주지방공소청 △면밀한 불송치 기록 검토·재수사 요청으로 경찰 결정 변경을 끌어낸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 △위법한 압수수색을 거쳐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 △임시조치 통보서 작성·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누락 오류를 시정한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이 사법통제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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