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여성폭력 입법협의체 5차회의 개최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0일, PM 05:04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법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5차 회의를 20일 진행하는 모습(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성평등가족부, 법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함께 구성한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5차 회의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을 통해 본 한국 형법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선택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베티나 바이서 쾰른대 교수가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 10년: No means No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고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관련 토론에 참석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협의체가 현장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입법부와 범정부 협의체가 입법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 큰 의미"라며 "앞으로도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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