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할까…정부, 비동의강간죄 해외 사례 검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0일, PM 05:41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논의와 관련해 해외 사례를 검토했다. 현행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어떻게 개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개최한 20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5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개최한 20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5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0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지난 5월 법무부가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것을 계기로 구성돼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비동의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 구상이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해자와의 관계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베티나 바이서 독일 쾰른대 교수가 독일의 ‘노 민스 노(No means No)’ 모델의 성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모델은 상대방이 성적 행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할 경우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쟁점이다. 독일의 ‘노 민스 노(No means No)’ 모델도 이러한 한계가 지적되면서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모델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모델은 적극적이고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성행위가 성립한다고 간주한다.

협의체는 강간죄 개정의 다양한 모델을 살피고자 지난 6월부터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6월 12일 첫 회의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논의했고 같은 달 26일에는 프랑스의 비동의강간죄 도입과 강간죄 수사·기소 사례를 살펴봤다. 협의체는 이 외에도 △친밀관계폭력 법률체계 정립 △성매매처벌법 개정 △스토킹·교제폭력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협의체가 현장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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