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 운영 실질화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 부족과 예산 지원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는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전국아동보호치료시설협회·한국청소년회복지원시설협의회와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 운영 실질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호 처분 집행기관 부족과 예산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재판에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되면 판사가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서 감호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 중 6호 처분 집행기관의 수가 전국 16곳에 불과해, 법원에서는 보호소년을 6호 처분 집행기관에 보내기 위해 2~4개월씩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6호 처분 집행기관은 보호소년들의 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직원 인건비, 학습 강사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해 상당 부분 운영비를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협의체는 △6호 처분 집행기관은 전국 단위의 기관임에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6호 처분 집행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예산을 지원하다 보니 충분한 운영예산과 집행기관 확보가 어려운 점 △집행기관이 소재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는 점 등의 문제점에 공감을 이뤘다.
이에 협의체는 6호 처분 집행기관 관련 예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운영예산을 지자체 지원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변경해 국가가 6호 처분 운영기관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향후 협의체는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의 확충 방안과 입소 이후 교육 단절 해소 방안, 의료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