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수백만원 쓰면서… 딸 양육비는 못 준다는 남편[양친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1일, AM 06:31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은경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저는 결혼 12년 차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키우는 직장인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적자를 이유로 카페 문을 닫았고, 이후에도 몇 차례 사업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뒤처리는 시부모님 몫이었습니다.

(이미지= 챗 GPT)
(이미지= 챗 GPT)
시부모님은 평생 건설업을 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은 분들입니다. 결혼할 때도 남편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셨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인지 남편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육아와 살림을 도맡았지만, 남편은 골프를 치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자유롭게 생활했습니다. 부부 갈등이 깊어지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됐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과 양육비입니다. 아파트는 시부모님이 결혼 당시 남편 명의로 사주신 것으로, 지금 시세는 14억원 정도입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돼 매달 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 소유의 상가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임대료 중 매달 500만원가량이 남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남편은 이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여가 비용으로 써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딸의 양육비로 매달 15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파트는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이라 줄 수 없고, 월급이 180만원이니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달에 수백만원씩 쓰는 남편이 아이 양육비는 줄 돈이 없다니 기가 막힙니다. 저는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시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막고,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는 12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까지 맡아 왔습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정을 유지해 남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부부 각자의 경제활동과 소득,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혼인 중 생활비 부담 정도 등입니다.

또 재산분할은 재산별로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 전체를 두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연자와 남편의 전체적인 재산 상태와 각 재산의 형성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연자가 아파트 가액의 절반인 7억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법원이 기여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연자가 12년 동안 경제활동과 가사, 육아를 맡았다는 점은 사연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면 아파트 최초 구입 자금 전액을 시부모님이 부담했다는 점, 혼인 중 시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상당했다는 점은 남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양육비는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양육비는 월급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에 나타난 소득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부모가 보유한 재산, 실제 소득과 경제적 능력, 직업·경력·연령 등에 따른 소득 창출 능력, 자녀의 기존 생활 수준,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고려합니다. 특히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자녀가 부모의 이혼 전과 가능한 한 같은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월급 180만원을 이유로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급여 외에 매달 500만원의 임대료가 남편 계좌로 들어오고 남편이 이를 생활비와 여가비로 계속 써 왔다면 남편의 실제 생활 수준과 양육비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 소유의 14억원 상당 아파트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 명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남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매달 500만원이 남편 통장으로 들어오고 남편이 이를 자유롭게 써 왔다면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남편이 부모님의 임대료를 대신 관리만 하는 경우입니다. 남편 통장으로 임대료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다시 부모님에게 전달하거나 부모님의 재산 관리 목적으로 쓴다면 남편의 개인 소득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시부모님이 임대료를 사실상 남편에게 주고 남편이 자유롭게 쓰는 경우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들어오고 남편이 이를 생활비나 골프, 여행 등에 썼다면 양육비를 정할 때 남편의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지원금이 모두 남편의 정기적인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경위와 지속성, 실제 사용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재산이 많은 시부모님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시부모님이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아들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에는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지는 부양의무와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해 지는 부양의무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조부모의 부양의무는 보충적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중대한 질병, 장애 등으로 부양 능력이 부족해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조부모에게 부양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자처럼 남편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내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시부모님에게 양육비를 청구해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자세한 상담 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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