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초점 조절" 커닝 사태에 뜬 AI안경…허위 광고도 기승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1일, AM 06:30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자동 초점' 기능을 홍보 중인 한 홍보 페이지. 식약처는 지난 13일 해당 홈페이지를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차단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갈무리)

이른바 '인공지능(AI) 커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AI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AI 안경(스마트안경)'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 안경을 비롯한 첨단 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AI로 만든 교수가 "AI가 실시간으로 초점 조절" 광고…AI시대 백태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유튜브,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에선 AI를 활용한 과대광고가 잇따르고 있다. AI로 가짜 전문가의 이미지·영상을 만들어내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 효과를 허위광고하는 식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제품 기능에도 'AI가 적용됐다'며 과장 광고하는 제품도 등장했다.

한 'AI 안경' 유튜브 광고에는 AI가 실시간·자동으로 초점을 조절한다며 노안부터 근시, 난시를 모두 교정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가 담겼다.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서는 독일 기술과 한국 안과 전문의가 공동 연구를 했으며 서울 46개 안과 의사가 추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등장하는 안과 교수, 독일 연구진 등 인물은 AI로 제작된 가상 인물로 추정되며제품 후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제품 사진 역시 대부분 AI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AI를 이용해 생성한 사진들은 AI 이미지에 익숙한 전문가나 일부 젊은 층은 분별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주 타깃으로 하는 노년층의 경우 혼동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유튜브 광고 시청 중 해당 상품을 구매했다는 한 네티즌은 블로그 후기를 통해 "절대 사지 말라"며 "젊은 분들이라면 가짜사이트인 걸 알고 구매 안 하겠지만 나이 있으신 분들은 속으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구매자도 "실제론 초점조차 안 맞는다" "차라리 안경을 거꾸로 끼면 더 잘 보인다"는 등의 후기를 남겼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에 대해 지난 13일 식약처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차단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의료기기법 등 위반…최대 1억 5000만원 벌금
이러한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 광고는 불법이다. 이은희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허위 과장, 오인성이 있는 경우 모두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AI 광고 시) 해당 광고 책임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눈에 잘 띄게 광고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시정명령과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5억 원 이내 과징금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 고발에 이를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식약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엔 의료기기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기기가 아닌 물건을 의료기기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파는 것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는 "판매자가 '의료기기가 아니라 그냥 패션 안경'이라고 해도 의료기기가 아닌 물건을 의료기기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파는 것 역시 의료기기법으로 금지돼 있다"며의료기기 신고번호나 광고 심의 표시가 없는 판매 페이지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의사처럼 보이게 꾸며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오인되면 금지 광고에 저촉될 수 있다고 식약처는 해석하고 있다"며 "AI로 만든 가짜 의사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적발보다 빠른 AI광고 제작 속도에 단속 강화…소비자도 판매자 정보 확인 필요
관계 당국은 단속 강화에 나섰다.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불법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법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온라인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있다"며 "향후 AI로 생성한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AI를 이용해 허위 광고와 홈페이지 등을 제작·유포하는 속도를 적발 속도가 쫓아가지 못해, 유관기관 모니터링·단속에도 AI를 이용한 허위 광고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 의료기기법을 시행한다. 방미통위·방미심위는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심의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 16일부터는 식약처가 플랫폼에 광고주 확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심 변호사는 "다만 판매자가 해외에 있으면 처벌보다 광고 차단에 그치기 쉬우므로 소비자는 판매자 정보와 의료기기 신고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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