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법률지원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자가 2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지만, 공소청은 별도 대응 지침이나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소 전 수사 단계의 변호사 비용 지원 한도가 1000만 원에 그쳐 장기간의 특검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응 지침·비용 지원 마련해 달라"…공소청은 '침묵'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소청은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검사와 수사관을 위한 별도의 수사 대응 지침을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수사·재판에 대비한 비용 지원도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 외에는 방안이 뾰족히 없는 상태다.
앞서 장진영 광주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내부망(이프로스) 글을 올려 검사와 수사관들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공소청 차원의 '통일적 기준'과 '사법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개 요청했다.
특히 장 부장검사는 특검이 '형 감면'을 내세워 피의자로 입건한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법 제26조는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주요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그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을 언급하며 "몇만 원 되지 않는 연어회 덮밥 등이 피의자를 회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고 믿는 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필요적 감면'이 갖는 가치는 회유뿐 아니라 조작을 해도 수천 번을 할 수 있을 만한 위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법조계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형 감면을 도구로 과거 검찰 기소 사건의 내용을 뒤집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검 입맛대로 섣불리 진술했다가 더 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 고도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관들을 상대로 조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왜 일부는 생략한 것인지, 당시에 담당 검사는 무엇을 지시했는지 하나하나 따져 물을 수 있다"며 "사소한 한마디가 (기존 사건의) 절차적 하자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공소청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별도 대응 지침이나 비용 지원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내부 우려를 알고 있고, 공감도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했다.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새롭게 논의 중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다. 법률공포안으로 조작 기소 특검법이 1건 올라와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공무원 책임보험 의존해야 하는데…보장한도 턱없이 부족
결국 특검 수사에 임하는 검사·수사관은 '공무원 책임보험'에 의존해야 한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직무는 사건당 최대 3000만 원, 수사·치안·교정 등 고위험 직무는 사건당 최대 4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문제는 보험금만으로 변호사비를 충당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한도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최대 1000만 원,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최대 3000만 원이다. 재판 단계의 보험금도 1~3심을 합친 금액으로, 심급별 보장한도가 따로 적용된다.
변호사 수임료는 천차만별이지만 중견 로펌 기준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수임료는 500만~1500만 원 선으로 본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구속 수사가 예상될 경우엔 수임료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 대형 로펌 변호사나 고검장·검사장·법원장 등 전관(前官) 변호사 선임할 경우엔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공소청(당시 대검찰청)은 올 3월 법왜곡죄 시행을 계기로 지난 5월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무원 책임보험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2024년 한 차례 증액된 이후 2년째 동결 중이다.
법조계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를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수사관은 검사보다 신분 보장이 약한 데다, 기소 후 직무가 정지될 경우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소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무원 책임보험 외에는) 방안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