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영화관람비 공개' 행정소송 각하 "탄핵 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1일, AM 07:49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2022.6.12 © 뉴스1 안은나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식사비, 영화 관람비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각하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2022년 6월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결제한 저녁 식사 비용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대통령 비서실은 같은 해 7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선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2023년 4월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은 같은 해 5월 영화 관람 비용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포함됐다고만 답변했을 뿐 상세 항목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수활동비와 식사 비용에 대해선 또다시 비공개했다.

2023년 9월 1심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식사비용, 영화 관람 비용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이미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들어 소송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식사 비용 관련 정보에 대해 1심은 "외부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와 관련해 당연히 식사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인데 이제 와서 그 비용 지출과 관련한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영화 관람 비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항소심은 대통령 비서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통령 비서실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3월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기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를 새롭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지난해 4월 4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 4일 사이에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정보들은 대통령 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러한 대법의 판단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6월 5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완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 건을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으로부터 이관받았다고 공표했다"며 "대통령기록물법 규정과 대통령기록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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