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시효 2주도 안 남았는데…김재섭·정원오 사건 결론 못 낸 경찰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1일, AM 08:00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2026.10.6 © 뉴스1 구윤성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과 여론조사 왜곡 의혹 등을 둘러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정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공소시효를 2주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경찰에서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를 사실상 홀로 맡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불가능해졌다. 각종 사건 적체로 선거사범에 대한 처분까지 늦어지면 공소청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경찰 수사 결과에 의존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해 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 넉 달 지나 첫 소환…시효 코앞에도 처분 아직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아직 공소청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 달 3일로, 12일 남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정 전 후보의 칸쿤 출장과 과거 폭행 사건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거가 끝난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6일에야 김 의원을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재소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해 서면 진술로 대면 조사를 갈음할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후보 사건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하고 칸쿤 출장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가 수사해 왔다. 그러나 아직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 전 후보에 대해서도 선거 이후 넉 달 넘도록 소환하지 않다가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형평성 지적이 나온 뒤에야 같은 달 중순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두 사건 모두 선거가 끝난 지 넉 달이 지나서야 첫 조사가 이뤄졌지만, 시효 만료를 2주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처분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공소청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사실상 송치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공동취재) 2026.6.4 © 뉴스1 안은나 기자

경찰 업무 과중에 선거법 수사까지 전담…"기관 간 협력 강화해야"
지난해 대선 관련 황교안 전 총리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과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공표 금지 위반 사건도 각각 공소시효 만료 일주일·나흘 전에야 송치됐다. 시효 직전 사건 처리가 반복되면서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김재섭 의원 사건을 비롯한 주요 선거범죄 등을 수사하는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취업 청탁 의혹 등도 맡고 있으나,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킨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건도 수사 중이다.

2022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경찰이 선거범죄의 주된 수사 주체가 됐지만, 검찰은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선거법 사건은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만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찰이 시효 직전에 사건을 넘기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선거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짧은 공소시효 안에 선거범죄 수사를 충실히 마치려면 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건 특성에 맞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예상됐던 문제라며 "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짧은 만큼 수사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에 따른 경찰·공소청 간 협력을 실질화해 수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조직적·계획적 범죄 등 일부 사건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선거범죄 수사조직을 마련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역량과 기관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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