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조희대 탄핵 추진 중단해야…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악용"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1일, PM 04:23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 없이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26.11.20 © 뉴스1 김명섭 기자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사법부 압박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21일 성명을 내고 "구체적인 위헌·위법 사실 없이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권한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에 대해 "어느 것도 대법원장을 파면해야 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과 심리 기간을 문제 삼는 데 대해 "재판의 진행과 결론이 옳은지는 상소와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재판을 이끈 법관을 탄핵으로 단죄한다면 국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대법원장 직무 정지도 문제 삼았다.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소추 의결만으로 사법부 수장의 직무를 멈출 수 있다"며 탄핵 여부를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계산으로 정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모든 법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앞에서 법리보다 국회의 반응을 먼저 헤아리게 된다"며 "그 결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민주당에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철회와 탄핵소추추진단 해산을 요구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인물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019년 설립된 법제도 개선 단체로, 변호사 237명과 시민 25명 등 총 26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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