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6.11.11 © 뉴스1 박정호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조작기소 특검과 맞물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문제부터 대장동 사업 연루, 근로기준법 위반, 다주택 보유 등 각종 도덕성 논란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온 것을 두고 향후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튿날인 18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李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지휘 여부 쟁점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 시행 직후 열린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를 지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도 맡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되는 등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어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11조는 검찰총장은 검사 사무를 총괄하고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등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즉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 후보자가 이른바 '성남 라인'이라는 점은 공소취소 지휘 의구심에 힘을 싣는 지점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가 위법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후보자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이냐는 질문에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면서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청문회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과 이해충돌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놓인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관련 자료 2026.11.18 © 뉴스1 신웅수 기자
"대장동, 아는 것 없다"던 이 후보자…과거 행적과 배치
이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비리'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일축해 왔다.
그러나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 '위례신도시, 대장동 등 산업 지구별 유망업종 육성 전략 수립'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9월 성남시의회에서는 당시 시의원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위례 등 개발지역의 산업 육성 방안을 시와 협력해 마련했는가"라고 묻자 "추상적 계획으로부터 실행계획 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임명될 당시 높은 점수를 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 후보자의 방위사업청장 임명 당시에도 그를 "대장동 게이트의 숨겨진 설계자"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해명과 과거 관련 업무·인사 이력 사이 간극을 이 후보자가 어떻게 설명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6.11.10 © 뉴스1 김진환 기자
다주택·'백숙집 포커' 의혹부터 법무행정 역량 논란까지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각종 도덕성 논란에 답해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택 3채를 보유했고 이후 2024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2주택자였다.
1999년부터 보유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라는 재건축이 진행되며 배우자 명의의 역삼센트럴자이 아파트 분양권(21억8486만 원)이 됐다. 2016년 3억2000만 원에 매입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일대 토지·건물 등은 2020년 장녀에게 증여했다. 2017년에는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의 빌라를 3200만 원에 매입한 뒤 2024년 1월 매각했다.
이 후보자 측은 역삼동 빌라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해 장기간 거주하다 재건축된 것이며 봉현리 부동산은 주말 영농을 위해 매수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고 장녀에게 증여했다고 해명했다. 인제군 빌라 역시 건강·관광 목적 등으로 매입했다가 지인에게 매각했다며 "공직 취임 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됐다가 해소했다"고 했다.
이른바 '백숙집 포커' 의혹도 쟁점으로 꼽힌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유튜브 채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시절) 이 후보자와 함께 경기 용인시 고기리 계곡에 있는 닭백숙집에서 돈을 걸고 포커를 친 적이 있는데, 당시 판돈으로 약 200만 원이 쌓였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저와 (유 전 본부장이)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수십 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에서 정확히 몇백만 원을 걸고 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후보자와 세 차례 이상 포커를 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관련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비검찰 출신인 데다 법무행정 경험이 부족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공소청의 안착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 후보자의 실무 능력 또한 야권의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제가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 등 많은 이슈들을 충분히 다뤘다"며 "30년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방사청이라는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끌어가는 행정 경험들을 두루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