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나와도 5명 중 1명은 재입소…과밀수용 땐 재범률 더 높아져"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2일, AM 06:00

대구소년원에서 열린 ‘전국 소년원학교 체육대회’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 뉴스1

소년원 출원생 5명 중 1명은 3년 이내에 재입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22일 나왔다. 특히 정원을 초과해 수용한 시설에서 재입원 가능성이 더 높아 소년원의 교육·수용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소년원생 재입원율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소년원 출원생 1만 6214명을 분석한 결과 3332명(20.6%)이 출원 후 3년 이내에 재입원했다.

특히 수용률이 100% 이상인 과밀 수용 소년원은 100% 미만인 곳보다 재입원 가능성이 더 커졌는데, 수용 인원이 정원의 1.2배 이상 1.5배 미만인 경우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과밀 수용이 교육과 생활지도 등 소년원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수용 인원이 정원을 넘어서면 충분한 교육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만 소년원 자체적으로 입원 인원을 제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소년원 교육·운영 기준을 과밀 수용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017~2019년 사이 정신건강 전문인력 배치와 교과교육 전문경력관 배치, 교육·수용 전담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재입원율이 이전보다 낮게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출원생의 3년 이내 재입원율은 2016년 24.5%에서 2021년 18.7%로 5.8%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소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는 교육과 수용 관리 업무를 분리하면서 소년과 직원 간 신뢰 관계를 쌓기 어려워지고, 결원이 생기면 주간 근무자가 야간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신건강 전문인력 역시 치료나 관심이 필요한 소년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전체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정신건강 전문인력 증원 및 생활지도 담당자와의 협업 강화 △교육·수용 전담제의 탄력적 운영 △주요 교과목별 최소 1명의 담당교사 확보 △교육부 등과 협의해 파견교사 확대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교육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소년의 출원 이후 관리와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3년 이내 재입원한 출원생 가운데 57.0%가 1년 이내에 다시 소년원에 입원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출원 전부터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마련하고 출원 후 1~2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자와의 면회가 끊겼거나 의탁할 곳이 없는 소년을 조기에 파악해 멘토링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년사법 전문가인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원 과밀수용과 출원 이후 관리 부실이 반복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과밀수용으로 소년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조기에 출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원 후) 보호관찰관이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며 출원 이후 보호관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개방형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출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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