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됐지만,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부터 파견검사까지 인선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안 추진 단계부터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용'이란 낙인이 붙은 데다, 무리한 수사·기소가 이뤄질 경우 특검팀이 되레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선뜻 나설 인물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서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 특별검사는 법 시행일부터 11일 내에 임명해야 해 이번 주에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0일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3일 이내에 각각 1명씩 총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받은 후보 중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정당들은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는 데 애를 먹는 분위기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특별검사를 맡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특별검사직을 제안받은 인사들은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결사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보이콧'(거부) 의미에서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인재 풀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 안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각종 특검이 난립하면서 인재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있다. 조작기소 특검은 현 정부 1년 반 만에 출범한 7번째 특검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최다 기록이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시작으로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출범했다.
이 대통령 사건의 수사·기소에 관여한 인물 대부분이 특수·공안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현직 검사들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데다 대통령 개인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소청 검사들이 선뜻 파견에 응할 가능성도 작다. 이번 특검에는 최대 20명의 파견검사를 영입할 수 있다.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될 경우 향후 정권이 교체되면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 거리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는 '특검(조작기소 특검)이 특검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부부장검사도 "파견을 거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처벌받을 것"이라며 "차라리 파견을 거부하고 징계를 받는 게 낫지, 시키는 대로 조작기소 특검에 파견 갔다가 모두가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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