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 4년 차로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병원 상담실장으로 일하던 아내는 결혼 후 당분간 쉬고 싶다고 했고, 저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쉬겠다던 것이 벌써 4년째입니다.
(이미지= 챗 GPT)
주말에 밀린 집안일을 하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가사도우미를 쓰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성과급이 줄었습니다. 아내에게 당분간 생활비를 조금 줄이자고 했더니 다른 집 남편들과 비교하더군요. 저도 그동안 참았던 불만을 모두 쏟아냈고, 크게 다툰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돌아오겠다고 연락했지만 저는 이미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뒤였습니다. 아내의 옷과 개인용품도 정리해 처가로 보냈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는 제가 결혼 5년 전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집입니다.
그런데 장모님과 아내는 아무리 제 명의의 집이라도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이니 마음대로 아내를 내쫓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 명의의 집인데도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지난 4년간 경제활동도, 가사노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부싸움 후 배우자가 집을 나간 사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을 막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내를 일방적으로 주거에서 배제하고 개인 물품을 정리해 보낸 것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별거하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아내가 부부싸움 후 잠시 친정에 갔다가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보낸 뒤 대화를 거부했다면 파탄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마련한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도 아내에게 거주할 권리가 있나요?
민법상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해 해당 아파트에서 4년간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남편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거주를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혼인 전 온전히 남편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라는 사실은 재산분할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마음대로 집에서 내보낼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아파트 소유권이나 독립적인 임차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누구 소유인가 하는 문제와 혼인관계에서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옷이나 개인 물품을 정리해 친정으로 보내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개인 물품을 원래 상태 그대로 아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곳에 안전하게 전달했다면 형사상 재물손괴죄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여지는 낮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내의 짐을 모두 친정으로 보낸 행위가 상대방을 사실상 쫓아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이혼소송에서 남편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가사노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사노동을 전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거나 남편이 설거지와 청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가정생활에 필요한 역할을 외면하고, 상대방에게 경제적·생활적 부담을 모두 떠넘기면서 거듭된 개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관리를 받거나 친구들과 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소비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가 될 수도 있나요?
남편으로서는 지난 4년간 참아왔던 불만이 폭발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누가 더 억울한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과 책임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아내에게 가사 소홀이나 과소비 등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공동생활을 중단시키고 아내의 복귀까지 막았다면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모두 끊었다는 점은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무조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동안 아내의 행동과 부부 갈등의 경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