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못 푸는 시험 없다" 추락한 공정성…평가부터 단속·처벌 '전면 손질'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2일, AM 06:30


서울시의 한 안경점 직원이 AI 안경 작동을 시연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박정호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무너진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 시험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답 중심의 평가 방식을 재설계하는한편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장 적발을 위한 기술적 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시험 방식과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AI가 시험문제를 단시간에 풀고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서 객관식·필기시험 중심의 평가 방식이 응시자의 실제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부정행위 수법이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사후 적발도 쉽지 않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역시 시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어 평가 방식부터 부정행위 예방, 사후 제재와 피해 구제까지 시험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험 목적·응시 규모 따라 대응 달라야…실효성 검증도 필수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에 적합한 시험제도를 재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며 "단순한 정답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증 과정이나 문제 해결 능력, 구술평가 같은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험 형식 변경보다는 운영과 관리·감독 체계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AI가 풀지 못하는 시험은 사실상 없다"며 "AI는 서술형·논술형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면접에서도 즉각적으로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50만 명에 해당하는 응시자를 다 면접으로 평가하는 것도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다"라며 시험마다 평가 목적과 응시 규모가 다른 만큼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특히 양 교수는 "수능처럼 수십만 명이 동시에 응시하는 시험과 일정·규모가 제각각인 전문자격시험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며 "금속·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고 사전에 모의실험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를 들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AI 기술 발전에 기존 법 조항 한계"…확실한 처벌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며 부정행위 차단과 감독체계 개선, 처벌 강화 등을 지시했다.

같은 날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의 혁신을 예고하며 국가 주관 시험의 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19일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무단 반입·소지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8건을 발의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업무방해죄 등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인데, 조직적으로 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5년도 사실은 낮은 수준"이라며 "AI 등 기술 발전으로 기존 법 조항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별도의 특별법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형법에 입시·채용 관련 부정행위의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변호사는 "시험마다 다른 응시 제한 기간을 통일하거나 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 못지않게 실제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범죄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확실한 처벌"이라며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뤄지고 그것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형사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 의혹 객관적 검증…성적 취소·이의신청 기준도 명확해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려면 부정행위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이례적인 고득점이나 의심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시험에 응시해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안경을 쓰거나 카메라를 동원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점까지 입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혹이 제기된 응시자에 대한 검증뿐 아니라 성적 취소와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명확히 해 근거 없는 의혹으로 피해를 보는 응시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형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책임에 대한 정확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AI 사용 허용 범위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성적 취소나 이의신청 기준도 좀 더 명확하고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로 합격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부정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응시자가 추가 합격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부정행위 사실과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합격 취소와 후순위 응시자 처리 등 후속 조치를 어떤 기준으로 진행할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피해와 시험 주관기관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안 변호사는 시험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누군가 마음먹고 속이려 했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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