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 2026.11.20 © 뉴스1 이종덕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지만 새로운 숙제가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새 대응 체계가 필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능 이후 대학입시가 최대 이슈인 만큼 정시모집 안정화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대응도 과제다.
AI 부정행위 111건 적발…사후 조사·제재 시급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당면 과제는 수능 부정행위 사후 조사다. 올해 수능에서는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됐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계기로 54건, 감독관 등의 별도 확인으로 52건이 적발됐다.
나머지 5건은 시험 중 전자기기를 활용한 사례다.
관건은 시험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까지 찾아낼 수 있느냐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의심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통신·AI 이용 기록을 활용한 조사에는 법적·기술적 한계가 있다.
지난해 수능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교육부는 당시 시험지 보존을 요청했다.
적발자 제재도 남았다. 반입 금지 전자기기는 소지만으로도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실제 사용이나 계획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응시 제한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성적 발표일인 12월 11일 전까지 심의와 이의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AI 시대 수능 관리체계 개선…예방·적발 능력 강화
재발 방지도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다. 국가시험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수능에서는 기존 대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초기 대응은 AI 스마트안경에 집중됐다. 다른 첨단기기 이용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수능 이틀 전 감독관 증원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AI 기술과 첨단기기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특정 기기를 찾아내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만 단기간에 수능 평가방식이나 시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당장은 부정행위 예방·적발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시험 역시 평가 방식을 바꾸기보다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선 전문 인력과 탐지 장비를 확충하고 감독관 보호, 사후 조사, 처벌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수능의 경우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앞으로는 AI 시대에 적합한 시험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전문 인력 확보와 장비 확충,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 예방·적발·처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수험생이 14일 수시모집 원서접수 대행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서버 오류 구제신청을 하고 있다. 2026.9.14 © 뉴스1 공정식 기자
정시 안정화도 과제…새 대입체제도 준비
정시모집 안정화도 발등의 불이다. 지난 9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일부 대학의 접수 마감이 연장됐다. 추가 접수와 경쟁률 정보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교육부는 대학과 원서접수 대행사 등과 개선책을 논의해 왔다. 접수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 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접수번호로 지원자 수를 유추하지 못하도록 난수를 적용하고 최종 경쟁률을 마감 다음 날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12월까지 개선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시 원서접수에서 전산 장애가 반복된다면 대입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도 과제다. 내년 수능부터 국어·수학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다. 고교 내신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출제 난도와 변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학별 전형도 새 체제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
박 명예교수는 "수능을 치렀다고 교육부의 책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적 관심도가 큰 대입 현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 흔들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kjh7@news1.kr









